스가 총리 "규제개혁과 디지털화 주력"...아베와 차별점 보여줄까
  문의일 : 20-09-18 16:07      조회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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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해 일하는 내각'을 만들 것
규제 개혁과 디지털화를 집중적으로 추진
행정 폐해를 신고할 수 있는 전화창구 개설 지시
행정 디지털화를 위해 디지털청 신설 추진
개혁으로 스가가 정권만의 독자적인 색깔 낼까 주목
◆…일본 스가 요시히데 총리 (사진=연합뉴스)

일본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규제 개혁과 디지털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스가 총리는 취임 기자회견에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내각'을 만드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정했으며 행정의 수직적 일처리나 전례주의 등을 배제하고 규제 개혁과 디지털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스가 내각은 첫 국무회의에서 총리 부재 시 임시 대리 1순위로 아소 다로 부총리를 지정해 공식적으로 아소 부총리를 넘버 2로 인정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중·참의원 본회의장 각료석에서 보통 넘버 2의 좌석으로 알려진 중앙 연단 기준 오른쪽 좌석을 고노 다로 행정개혁상에게 배정해 규제 개혁을 핵심과제로 삼겠다는 스가 총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스가 총리는 고노 행정개혁상에게 국민들이 수직적 행정 폐해를 신고할 수 있는 '110번' 전화창구를 개설하도록 지시했다.

고노 행정개혁상도 누구나 온라인으로 국민들의 행정 불편을 신고할 수 있는 '행정 개혁 신문고'를 마련했다. 고노 행정개혁상은 "신문고가 폭발할 것 같은 상황이다"이라면서 신속하게 개혁에 착수하고 싶다고 의욕을 나타냈다.

히라이 다쿠야 디지털상은 스가 총리와의 회담에서 신속하게 디지털청 창설을 추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히며 내년 정기국회에 필요한 법안을 제출하고 빠른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의 뒤떨어진 행정 디지털화는 코로나19 관련 정보 집계와 분석을 더디게 해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없게 했다. 이에 스가 총리는 디지털화를 일원적으로 담당하는 디지털청을 신설하고, 행정의 효율화를 진행해 코로나19 대응과 경제회복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생상은 국무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위기를 변화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디지털화 및 지역 혁신에 대한 투자 등 새로운 일상을 실현하기 위한 개혁을 관계 장관과 연계해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NHK는 18일 아베 정권을 계승하겠다고 밝힌 스가 내각이 스가 정권만의 독자적인 색깔 내기 위해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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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수경(hysk@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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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SK, KT, LG 등의 통신3사가 톡톡한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 실제 올 상반기 IPTV(인터넷TV) 사업에서 통신3사는 모두 성장세를 나타냈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11%의 가입자 수 증가를 보이며 2위 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와 격차를 좁혔다. KT의 경우 매출과 가입자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경쟁사들과의 비교적 큰 격차를 유지하며 선두 자리를 여유롭게 지켰다.

이통 3사가 최근 발표한 2분기 실적 자료에 따르면, 1위 사업자인 KT의 올 상반기 IPTV 가입자 수는 1,698만 명이다. 지난해 하반기 대비 2.4%, 지난해 상반기 대비 5.6% 증가한 것이다. SK텔레콤(대표 박정호)의 유료방송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는 지난해 상반기 기준 982만명에서 1,070만으로 가입자 수가 9% 늘어났다.

가입자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통신사는 LG유플러스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가입자 수는 11.2% 늘어난 933만명을 기록, 1,000만명 돌파를 눈 앞에 두고 있다. SK브로드밴드와 격차도 140만 명 이내로 좁혀졌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채널이 선호되면서, 인터넷과 IPTV 가입 문의 역시 비대면 온라인 인터넷비교사이트로 집중되는 분위기다. 인터넷과 IPTV 등 유선상품 가입 문의는 지난해 대비 약 30%가량 증가했으며, 인터넷 설치 당일에 현금사은품을 지급하는 영업점들이 생겨나 가입자가 몰리고 있다.

인터넷비교사이트는 SK브로드밴드(SK텔레콤), LG유플러스(LG U플러스), KT올레, LG헬로비전 등 통신사별 인터넷, IPTV 상품 가입 및 사은품, 결합할인 금액 등을 소비자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한 후 비교 가입할 수 있는 인터넷가입 경로다.

2019년 6월부터 경품고시제가 시행되면서, 고객에게 영업점이 지원할 수 있는 사은품 금액에 상한선이 생겼다. 통신사별 사은품 지급 가능 금액은 통신사나 가입유형, 신청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LG U플러스), KT올레가 최대 46만원, LG헬로비전이 45만원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제한되고 있다.

해당 금액을 초과한 사은품을 영업점에서 지급하는 경우, 최소 100만원부터 최대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패널티가 적용되므로 영업점에서는 가이드를 무조건 준수해야 한다.

이에 모든 비교사이트가 유사한 수준의 사은품을 내걸고 영업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발길이 '설치 당일 현금 사은품 지급'이 가능한 영업점을 향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선 똑같은 요금과 혜택을 지원받는데 사은품 지급까지 일주일씩이나 기다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온라인 인터넷비교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유는 코로나19의 영향도 있지만, 오프라인 매장이나 통신사 고객센터 대비 인터넷비교사이트가 평균 10만원 이상의 사은품을 지급하는 것이 주효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가입하려는 사람이 SK브로드밴드(SK텔레콤), LG유플러스(LG U플러스), KT올레 등 통신3사 인터넷상품과 요금제에 따른 월 청구금액, 사은품 금액 등을 직접 비교 후 가입할 수 있어 본인이 원하는 상품을 선택하기가 편리한 것도 인터넷비교사이트를 이용하는 요인으로 손꼽힌다.

이 같은 장점에 젊은 소비자들이 주로 인터넷가입 경로로 인터넷비교사이트를 선택하고 있으며, 사은품 금액이 높고 당일 현금사은품 지급이 가능한 영업점에 소비자들의 발길이 몰리고 있다.

인터넷비교사이트 중에서 현금 사은품 당일 지급으로 인기몰이 중인 '펭귄통신'은 설치 시점을 기준으로 오후 4시 이전 설치건에 대해 당일 현금 사은품을 지급하고 있다. 오후 4시 이후 설치건의 경우 평일 기준 다음날 사은품을 지급하고 있다.

펭귄통신 관계자는 "당사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공식 승인 인터넷가입 법인기업으로, 통신사 코드를 자체 보유해 전산을 통해 고객의 인터넷설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며 "전산을 통해 오후 4시 이전 설치건은 당일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오후 4시 이후 설치건의 경우 평일 기준 다음날에 사은품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가 인터넷설치 이후 사은품 지급까지 기다리는 동안의 불안감을 해소해주기 위해 차별화된 운영을 시행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디지털전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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